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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金 연임론에 정면 충돌..“연임제냐, 중임제냐”

2025.05.19. 오후 01:47

이호식 기자 (HoshikLee@ilganclip.com)

대선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개헌’ 이슈가 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에 맞서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초강수를 제시하며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격전지로 부상했다. 두 후보 간 개헌안은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서,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해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본인의 임기를 자발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켜 정치 일정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자신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 임기를 적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그는 “국민의 정치 불신은 책임 없는 단임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며 “책임정치를 회복하려면 권력의 시간표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혁을 넘어, 정치 지도자의 권력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내란·외환죄 외 형사소추 면제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법부 인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 추천위원회 법제화를 명시하고,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삼는 제도적 장치도 제안했다. 국회 해산권 등 국회의 권한 조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연임제는 푸틴처럼 2회 연임 이후 휴지기를 거쳐 재출마할 수 있는 구조로, 권력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왜 하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라는 표현을 선택했는지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임제는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완전히 출마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단어 선택 하나가 권력 구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본 것이다. 그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한 연장이 아니라 권한의 축소와 통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 후보에게 개헌 관련 서면 협약에 공식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치 공세에 그치지 않고, 개헌 논의를 현실 정치의 문서화된 약속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김 후보의 개헌 제안은 ‘반(反)이재명) 연대’ 구상을 본격화하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전날 ‘개헌을 위한 국민연대 캠페인’을 제안하며, 개헌을 고리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자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민심 흐름을 언급하며, 개헌 프레임을 통해 야권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반개헌 진영의 허점을 공략하며, 비이재명 세력을 신속히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유의미한 연대 세력이 형성되었는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후보의 제안이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선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 등 실질적 정치 주체들과의 구체적 접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의 발빠른 전략과 상징적 메시지는 개헌 이슈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정치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명확한 연대 세력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내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 전체에서 이 개헌 프레임을 중심으로 정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헌 연대’가 현재는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정치적 대결 구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는 공약 수준을 넘어서 권력 설계에 대한 철학적 선택을 국민에게 묻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진화하고 있다.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헌과 권한을 제약하는 개헌이라는 두 노선이 뚜렷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단지 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 구조를 원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책임성과 권력에 대한 태도가 표심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개헌 프레임은 이번 대선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李·金 연임론에 정면 충돌..“연임제냐, 중임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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