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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불안정하면 돈 더 줘야 정상"

2026.04.10. 오후 02:33

이호식 기자 (HoshikLee@ilganclip.com)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만나 노동 정책의 실용적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역설을 지적하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는 다소 결이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비정규직 보호 제도의 허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이 현실에서는 2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을 주기적인 실업 상태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형식적인 보호 장치가 의도와 달리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정규직이 되었으니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각의 인식을 '상당한 왜곡'이라 칭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진국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현재의 보상 체계가 완전히 반대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절대 빈곤 탈출을 위해 힘이 약한 노동계의 희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반감과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랜 기간 지속된 성장 중심 정책 속에서 노동계가 겪어온 탄압의 역사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정책적 변화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민주노총이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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